양육비 산정기준표 2022년 표준양육비 계산 사례

2012년 5월 30일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공포

2014년 5월 50일 계정

2017년 11월 17일 계정

2021년 12월 22일 계정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정은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 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을 분담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본 원칙 및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인 자녀 양육비 계산은 아래에 사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첨부]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pdf

0.76MB

게시용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pdf

5.79MB

 

[2022년 계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설명

계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22년 3월 1일 적용)

 

 

[2인 자녀 표준양육비 계산 사례]

표준 양육비 계산

 

[2인 자녀 표준양육비 계산 사례]

만 9세, 만 11세 자녀의 표준양육비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760만원입니다.

1) 양육비 결정 :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확인해보면 자녀 1명당 양육비는 163만원입니다. 

                      자녀 2명으로 총 326만원입니다.

2)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자의 세전 소득은 490만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64% 분담비율이 나옵니다.

3) 비양육자가 부담해야할 양육비 : 총 양육비 326만원 * 60% = 약 210만원 

표준 양육비 계산

 

---

양육비 산정기준표